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설치해 국가적 대응해야"

송고시간2021-07-19 14:28

beta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한 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 국가가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 행위"라며 "이미 호주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 온라인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경기도 지원센터 방문…삭제요청 비협조 포털에 "처벌·제재 필요"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한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한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회의하고 있다.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이날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한 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에게 맡겨놓을 단계가 아니다. 국가가 예방과 근절,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폭력은 개인 일상을 위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하는 인격 살인 행위"라며 "이미 호주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로 온라인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을 두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특정 음란물을 찾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을 수사·법률·긴급생활 지원기관과 연계해 돕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한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한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그러면서 일부 포털 업체가 음란물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원센터에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긴 했으나, 수사 권한이 제한돼 한계가 있다"며 "여성 관련된 경찰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원센터에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지원센터는 올해 4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506건을 발견해 이 중 402건을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you@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