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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임명…고민숙 해군 검찰단장

송고시간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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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임명된다.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고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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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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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임명된다.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고 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한다.

고 대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피해자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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