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오늘 검사장 2명 증인출석

송고시간2021-07-19 05:30

beta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행정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연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오후 2시부터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첫 변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행정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1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정식 변론 기일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작성된 작년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윤 전 총장이 이 전 기자 강요미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여러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두 검사장 모두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법원에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장은 비공개 출석(증인지원절차)과 심리 비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의 심리와 선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총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