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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조남관 비판 반박

송고시간2021-07-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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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전날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애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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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 대상 사안 '감찰의 독립성' 존중 안돼"

합동감찰 결과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합동감찰 결과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전날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애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 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며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것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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