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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매입부담 벗은 부산시 "정상화 방안 찾겠다"(종합)

송고시간2021-07-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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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 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삼정더파크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삼정기업과 함께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4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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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삼정기업 측, 504억 매매대금 지급 청구 법원서 기각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폐업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폐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측 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삼정더파크 측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삼정기업과 함께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4억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비부동산신탁과 같은 원고였던 삼정기업은 지난해 10월 이미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정기업 측은 지난해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 대금(500억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정 더파크의 모태는 성지곡동물원이다.

1982년 71종 321마리의 동물과 함께 개장했지만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경영난에 처해 2005년 10월 폐장했다.

2007년 '더파크'란 이름으로 재개장이 추진됐지만 자금난과 시공사가 3차례나 바뀌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동물원 개장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4년 4월 삼정더파크가 개장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동물원은 지난해 4월 폐업했다.

2014년 개장 당시 더파크 동물원
2014년 개장 당시 더파크 동물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삼정기업 측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사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권(私權)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지난해 6월 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물원 부지 소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권한이 없는 삼정기업은 지난해 10월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패소한 삼정기업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부산시는 "이번 판결로 동물원 매수 의무 부담을 벗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그동안 소송 등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었는데 동물원 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며 "동물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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