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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년전 오늘, 최저임금 16.4% 올려…소주성 실패"

송고시간2021-07-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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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4년 전 오늘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급 기준 9천120원이 됐다. 2017년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6.4%로 올린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 언급처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맞고,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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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심
이준석, 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4년 전 오늘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급 기준 9천120원이 됐다. 2017년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16.4% 인상으로 키오스크(무인기기)로 대체된 일자리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1.5%로 낮춰도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4%로 올린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 언급처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맞고,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이던 소주성이 붕괴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0%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0% 인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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