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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조치 동의"

송고시간2021-07-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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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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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에서 수사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내린 것은 이 같은 기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에 '스폰서 문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감찰관실에서는 비공개 암행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제 입에서 암행 감찰 얘기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적으로 감찰관실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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