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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제안…2035년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금지 추진

송고시간2021-07-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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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또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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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기후 중립'이라고도 하는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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