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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권위 진정 8.2% 감소…"코로나로 대면접촉 줄면서"

송고시간2021-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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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가 공개한 '202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천948건으로, 재작년보다 804건(8.2%) 감소했다.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진정은 감소세"라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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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가 공개한 '202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천948건으로, 재작년보다 804건(8.2%)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 진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과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 관련 진정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은 재작년보다 449건(6.4%) 감소한 6천530건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진정은 감소세"라며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관과 경찰 관련 진정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2019년 688건에서 2020년 529건으로 20.8% 줄었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2019년 1천318건에서 1천188건으로 9.9% 감소했다.

인권위는 "교육기관은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학내 구성원 간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고, 경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의 외부활동이 감소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별 진정은 지난해 2천385건이 접수돼 전년도보다 336건(12.3%)이 감소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애인 사회활동 축소로 인한 장애차별 진정사건 감소, 2018년 미투운동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성희롱 사건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처리한 상담은 2만8천182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으나, 기업 등 영리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인권상담은 2019년 4건에서 2020년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인권위에 '나의 인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늘었다"며 "코로나19로 인권과 차별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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