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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친족 간 도둑질 형법특례 폐지"

송고시간2021-07-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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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한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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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의원
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한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이나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를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요구가 언론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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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N6a2ijJ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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