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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687건 양성화

송고시간2021-07-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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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과 687건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해 양성화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땅 밀림' 우려지역 20개소 중 긴급하게 복구한 3개소를 제외한 17개소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실태조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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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청사 현판
경남도청 청사 현판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과 687건의 자진신고서를 접수해 양성화했다고 전했다.

도는 허가시설 2천403공, 신고시설 10만2천639공 등 지하수시설 10만여 개를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수는 개인 사유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는 지하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양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이번 자진신고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 대상인 7개 시·군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땅 밀림' 우려지역 실태조사…17개소 대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땅 밀림' 우려지역 20개소 중 긴급하게 복구한 3개소를 제외한 17개소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단계인 실태조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지역 땅 밀림 우려지역 20개소는 산림청이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용역해 지정한 77개소에 포함돼 도에 통보했다.

도는 이러한 땅 밀림 우려지역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우선 반영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2차례 이상 현장점검 의무화, 주민 연락체계 유지·필요 시 대피 장소 지정, 사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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