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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오늘 檢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

송고시간2021-07-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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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이 작업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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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4 srbaek@yna.co.kr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이 작업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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