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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송고시간2021-07-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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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상 권원(權原. title)이라는 관점으로 살폈다.

대표 저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놓은 다양한 견해를 하나하나 반박한 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 도발이며, 일제 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시진 삼육대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은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식민지 개척의 일환으로 정복이 행해진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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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쟁·디지털 포스트휴먼의 조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 도시환 외 지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상 권원(權原. title)이라는 관점으로 살폈다. 권원은 특정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출간된 동명 서적의 후속편이다.

대표 저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놓은 다양한 견해를 하나하나 반박한 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 도발이며, 일제 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시진 삼육대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은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식민지 개척의 일환으로 정복이 행해진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국제 판례가 독도 주권 문제에 주는 함의,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논거 검토 등 여러 주제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

동북아역사재단. 367쪽. 1만6천 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 1

▲ 문화재 전쟁 = 이기철·이상근 지음.

일간지 기자와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이 외국에서 벌어진 문화재 약탈과 환수 사례를 정리했다.

독일 나치의 문화 예술품 약탈 부대인 '로젠베르크 제국 사령부'(ERR)가 예술품을 빼돌리는 과정과 문화재 구출에 힘쓴 연합군 부대 활동을 소개하고,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한 미술품 '모나리자'가 나치 약탈을 피한 이유를 설명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로는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이 보유한 도자기,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발해 불상을 다뤘다.

저자들은 "약탈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화려하게 분칠해도 약탈품일 뿐"이라며 "약탈품은 보관하는 것도 수치이고, 전시는커녕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21세기의 큰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림과 사진을 풍부하게 넣어 독자 이해를 도왔다. 다만 전반적인 구성은 다소 산만한 느낌도 있다.

지성사. 352쪽. 2만8천 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 2

▲ 디지털 포스트휴먼의 조건 = 김은주 외 지음.

근대 이후 디지털 기술이 촉발한 매체와 감각의 결합 양상을 인문학자들이 다각도에서 고찰했다.

디지털 포스트휴먼 신체성, 디지털 혼합현실과 사이보그, 디지털 감각의 변화와 포스트휴먼 윤리에 관한 글을 수록했다.

김은주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서문에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은 감각의 매개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뿐 아니라 기존의 수용된 감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각을 작동하게 한다"며 "인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인간을 위한 편리의 측면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 양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한다"고 말했다.

갈무리. 296쪽. 1만8천 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Ⅱ - 3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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