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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예정자 우선접종' 의경·해경·의무소방원은 왜 안 돼?

송고시간2021-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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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입영 예정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환복무자나 대체복무자가 포함되지 않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하는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됐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출퇴근하는 대체복무자와 달리 합숙 단체생활을 하는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까지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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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부당" 주장에 방역당국 "우선접종 계획 없다" 재확인

백신 접종하는 입영예정자
백신 접종하는 입영예정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9월 현역병 입영 예정자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7.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7∼9월 입영 예정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전환복무자나 대체복무자가 포함되지 않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진행 중인 7∼9월 입영 예정자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병무청이나 각 군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모집병과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명이다.

같은 기간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으로 입영하는 전환복무자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입영하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됐다.

이에 현역 입영 장정과 마찬가지로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는 입영 전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없고, 훈련소 내에서 접종 계획도 없다고 한다"며 "최근 훈련소 내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역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군 입영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2분기 군인 우선접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처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백신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행정력, 접종 역량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서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자들의 입영 전 우선접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입영 장정 우선 접종은 국방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직역'에 따라 접종 우선순위가 부여된 게 아니다"라며 "사회복무요원도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에 따라 접종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입영 전 접종 기회를 선별적으로 주는 게 병역 이행 방식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미접종자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후 각자의 복무 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초군사훈련 이후 출퇴근하는 대체복무자와 달리 합숙 단체생활을 하는 의경이나 해경,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까지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7∼9월 입영 예정인 전환복무자의 수는 860여 명으로 같은 기간 입영 예정인 대체복무자(1만3천여 명)나 현역 대상자(약 7만명)에 비해 상당히 적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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