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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1-07-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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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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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묵묵하게 코로나19와 싸운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오늘도 묵묵하게 코로나19와 싸운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1천150명으로 1주일째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다. 2021.7.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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