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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선거공약 사전 검토한 학교, 표현의 자유 침해"

송고시간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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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공약·연설문 등을 사전 검토해 수정을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검열·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고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진정이 제기된 A 중학교장에게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 중학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한 재학생은 학생생활안전부에 공약과 연설문을 제출해 검토받은 결과 공약 일부가 삭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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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교사가 학생회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공약·연설문 등을 사전 검토해 수정을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검열·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고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진정이 제기된 A 중학교장에게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A 중학교 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한 재학생은 학생생활안전부에 공약과 연설문을 제출해 검토받은 결과 공약 일부가 삭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생은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제하는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생활안전부장인 B 교사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줄 수 있다'며 공약 수정을 권고했고 결국 이 공약은 수정됐다.

A 중학교장과 B 교사는 "선거운동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B 교사는 "학칙 개정은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마치 후보자의 의지로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줄 수 있어 진정인에게 공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회 선거 의의를 "학업이나 교과 활동을 통해 배우기 어려운 정치사회화 과정으로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습득하는 기회"라고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시되는 선거처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학교 측 소명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학생은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한 옳고 그름, 타당성과 부당성 등을 판단하고 자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 중학교장에게 교사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학생회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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