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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등 처리하는 공공시설 만든다…9월까지 후보지 공모

송고시간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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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돼 있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이며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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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재활용 기능 합친 복합시설…운영 이익금 일정 비율로 지역에 배분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15일부터 60일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돼 있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이 시설을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t/일)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이며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입지 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된다.

선정 지역은 시설을 운영한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는다.

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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