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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2021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송고시간2021-07-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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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13일 2021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8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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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13일 2021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8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담당 각료(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 &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岸信夫)
각의 보고일 2018.8.28
2019.9.27 2020.7.14 2021.7.13
분량 560여쪽 580여쪽 590여쪽 520여쪽(별책 포함)
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 일본 주변에 대규모 군사력 보유한 국가 집중

- 영토, 주권, 경제이익 등을 둘러싼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가 증가·장기화 경향

-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

- 중국의 동중국해 군사 활동 급속한 확대
-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표면화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중요성 부각

-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와 하늘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 강화로 안보상 강한 우려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심화

-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양상의 근본적 변화 →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에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이 결합하는 형태

- 코로나19가 안보 면에 끼치는 영향 주시 필요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기술 진화로 안보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추세

- 우주·사이버 등 일국(一國)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안보 과제 부각

-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북핵 관련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발사대 부착 차량(TEL)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을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지속 보유

- 일본 전역 사정에 두는 탄도 미사일 수백 발 보유하고 실전 배치

- 2019년 5, 7, 8월 신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의 고도화 도모
- 과거 6차례 핵실험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 능력 증강에 비춰볼 때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과거 6차례 핵실험 실시하고 근년에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능력 향상 도모

- 기술적으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이런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
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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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 관련
- 2016년 11월 지소미아 발효로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각종 사태에 실효적·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밀정보 공유사항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돼 한미일 관계 강화 기대 -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 등이 한일 방위협력·교류에 영향

- 2019년 8월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발표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일본 주변 정세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상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다. 북한 문제 관련 협력 등에서 이 결정 후에도 한일·한미일 간에 적절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코멘트 발표
- 한일 방위 당국 간의 문제가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제 사례로는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 2019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대응(종료 통고 후 통고 효력 정지 통고)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이런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한일·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작년 판 내용을 반복 기술
각국(지역)과의 방위 협력 내용 기술 순서
호주→한국→인도→중국→러시아→아세안…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중국→러시아…(한국 순서 2번째에서 4번째로 격하)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한국 순서 작년 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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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관련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 첫 언급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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