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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번주 가동…'소비진작 추경' 대폭 손질하나

송고시간2021-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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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안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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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한지훈 기자 =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안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업 심사도 실시된다.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는 다음주 진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이다.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편성됐던 추경안의 기본틀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할 때 "전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도 변수다.

당내에선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심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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