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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인상' 소수의견 주목

송고시간2021-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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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 긴축 지지)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이후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이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계속 의결됐던 것과 달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달 회의부터 매파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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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라임 판매 은행·증권사 분쟁조정위도 관심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 긴축 지지)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이 유력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이후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다소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PG)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지금까지 7명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계속 의결됐던 것과 달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달 회의부터 매파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수 의견 수가 많을수록 금리 인상 단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8월까지 금리가 현재 0.5% 수준에서 유지되고, 10월과 내년 1∼2월 0.25%포인트(p)씩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증권가 등 일각에서는 8월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3분기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의견도 많다.

14일에는 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다.

5월 취업자는 2천755만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9천명 늘어난 바 있다. 4월(65만2천명)에 이어 두 달째 6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부문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편이다.

정부는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6월 고용동향은 최근 진행되는 4차 대유행과 거리가 있는 수치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여파는 7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7월 경제동향'을 발간한다. 앞서 6월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이전 사모펀드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40∼80%에서 손해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분쟁조정위를 비대면으로 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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