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도 불발…"3차 공모 안 한다"

송고시간2021-07-09 19:15

beta

수도권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가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아 결국 공모를 통한 매립지 선정 방안은 불발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이날까지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는 없었다.

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 물색에 난항을 겪자 정부에서는 3차 공모를 하는 대신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 매립지 포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환경부,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량 줄여 수도권매립지 포화 늦출 계획

인천 "공모 불발돼도 현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사용"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도권 신규 폐기물 매립지를 찾기 위한 재공모가 진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아 결국 공모를 통한 매립지 선정 방안은 불발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이날까지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두 차례의 공모에도 매립지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천 쓰레기는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는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을 내거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대체 매립지 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으나 1∼2차 모두 사업 참여 의사를 지닌 지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 물색에 난항을 겪자 정부에서는 3차 공모를 하는 대신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 매립지 포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64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모두 반입돼 매립되고 있다.

특히 소각 등 매립 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매립 폐기물도 그대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이미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은 25%다.

소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80∼90% 정도 줄이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202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다"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를 운영 중인 인천시는 두 차례 공모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모가 실패하더라도 현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를 맺으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부속 조항에 합의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천명한 것처럼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보다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