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코로나로 국민참여재판 급감…작년 진행률 12.4% '최저'

송고시간2021-07-09 12:00

bet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9일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피고인 수 기준 865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비 진행 비율은 12.4%로 역대 가장 낮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신청 건수 865건 중 96건만 실제 재판 진행

국민참여재판 입장하는 검사
국민참여재판 입장하는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9일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피고인 수 기준 865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건 96건으로 전년 대비 79건 줄었다. 또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비 진행 비율은 12.4%로 역대 가장 낮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이유 중 재판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387건(49.9%)이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아 '배제'된 경우가 293건(37.8%)이었다. 배제 비율이 30%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면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96건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범죄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23건), 살인 등(10건), 상해 등(3건) 순이었다.

지난해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사건은 모두 12건이었다.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10건이었고, 배심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 2건이었다.

laecor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