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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중이 안보 위협 시 결기 있게 대응해야"

송고시간2021-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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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국이)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강대국의 행보에는 결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미중 경쟁 본격화 시대와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결기 있는 국방외교"를 주문했다.

그는 "북한 위협과 역내 전략적 불안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명민한 국방 전략, 전력구조,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스마트 국방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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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포럼 세미나 기조강연…서욱 "군, 환골탈태 여정 시작"

기조발제하는 문정인
기조발제하는 문정인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일 "(한국이)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강대국의 행보에는 결기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미중 경쟁 본격화 시대와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결기 있는 국방외교"를 주문했다.

그는 "북한 위협과 역내 전략적 불안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명민한 국방 전략, 전력구조,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스마트 국방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문 이사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의 '3Cs'로 설명했다.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핵, 이란 문제 등에서는 협력하고, 무역과 기술에서는 경쟁하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문제와 홍콩과 위구르 등 가치 이슈에서는 대결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미중 관계가 현 단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경계선에 있다"며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거시 외교안보 전략'으로 ▲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 ▲ 중국 편승 전략 ▲ 홀로서기 전략 ▲ 현상유지 전략 ▲ 초월 외교 등을 제시하며 "국방 전략의 방향은 거시 외교안보 전략 구상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 축사에서 "군은 국가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계기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해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환골탈태의 여정을 시작했다"며 "장병들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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