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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수사 중 도피…황주홍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7-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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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8일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황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기부행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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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8일 황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황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총선 회계 예산 파일에 봉사자 수가 기재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봉사자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황 전 의원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또한 없기 때문이다.

벌교 사무소 역시 황 전 의원이 벌교를 전략 지역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자고 한 적은 없는 점, 실제 의정 활동도 했고 사무실 개설 시기가 선거보다 훨씬 이전인 점, 선거 기간 사무실 운영비가 크게 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사 선거사무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기부행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검거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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