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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늬만 국산품' 원가보상 확 줄인다

송고시간2021-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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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무늬만 국산'인 무기체계 부품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인다.

방사청은 8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무기체계 부품에 대해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사들인 수입부품도 국내 거래라는 이유로 국산부품에 준하는 '원가 이윤 보상'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수입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만 국산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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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무늬만 국산'인 무기체계 부품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인다.

방사청은 8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무기체계 부품에 대해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사들인 수입부품도 국내 거래라는 이유로 국산부품에 준하는 '원가 이윤 보상'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수입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만 국산품으로 인정된다.

'원가 이윤 보상'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수입품은 국산품보다 50% 감액 지급된다.

개정 세칙은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로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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