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권위 "해경, 서해 실종 공무원 사생활 공개 명예침해"

송고시간2021-07-07 11:45

beta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 이모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발표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시 망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면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공개가 당연시될 수 없다"며 해경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해경청장에 수사정보국장·형사과장 '경고' 권고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 밝히는 김기윤 변호사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 밝히는 김기윤 변호사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 이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 부인인 권 모씨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 이모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이씨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발표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시 망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면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18)군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월북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자료를 발표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군의 어머니이자 이씨의 전 부인인 권모(42)씨도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았다"고 했다.

이에 해경 측은 "언론에서 피해자(이씨)의 채무·도박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이씨의 도박 횟수·금액·채무 상황을 밝힌 것은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설명"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도박·채무 등에 관한 내용은 실종되기 전 중요한 행적으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공개 목적의 정당성, 공개 내용의 상당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공개가 당연시될 수 없다"며 해경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종 동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공개 대상은 완전히 별개"라며 "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경의 발표 내용이 충분한 자료와 사실,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한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경이 발표한 이씨의 채무 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액수와 차이가 있었고, '도박에 몰입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에 대해 심리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과열된 취재상황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책임자인 김 청장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월북을 계속 감행하면 사살하기도 한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김 청장 등과 같이 진정이 제기됐으나 인권위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각하했다.

nor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