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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과연 자정능력 있나…여중사 사건 공분 속 장성이 성추행

송고시간2021-07-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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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군내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군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주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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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지휘 부대 장성이 성범죄…리더십 타격에 책임론까지

군의 성군기 쇄신노력에 찬물…비군사 범죄 민간 이양 목소리 커질 듯

국방부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현역 장성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잇따라 사과하는 한편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터진 일이어서 충격이 더하다.

어느 때보다 군내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군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연 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서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의 장성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 장관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일각에선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주 부하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에,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로 군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찬물을 끼얹은 셈으로, 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에 병영문화 폐습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 말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사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서욱 장관의 의지도 무색해졌다.

특히 이번 일로 성범죄에 대한 군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 당국 수사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저한테 맡겨달라"며 거부해왔는데, 더는 버틸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 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검찰과 심판관 등 군이 군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성범죄에 대한 군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군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따라서 성범죄 등 군인이 저지르는 비군사 분야의 범죄 수사와 판결은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은 평시에는 군사 범죄에만 집중하고, 비군사 범죄의 관할권은 수사·재판 모두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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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vzlmQ9u7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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