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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인권위, 경고조치 권고

송고시간2021-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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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남원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회사 비리와 관련한 자신의 민원 내용을 회사 측에 유출해 자신의 신고 사실을 누설했다며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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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권영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남원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회사 비리와 관련한 자신의 민원 내용을 회사 측에 유출해 자신의 신고 사실을 누설했다며 2019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사측이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 같다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했다.

이 공무원은 회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묻고 A씨가 질의한 민원 내용을 이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진정을 당한 공무원은 "A씨 민원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민원 내용이 내부 비리 고발성이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면 신분 유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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