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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신호 위반해 9살 친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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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9살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어린이를 충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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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CG)
어린이보호구역(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9살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9)군을 치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어린이를 충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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