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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등 월성 자료삭제 사건과 동일 재판부서 심리

송고시간2021-07-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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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이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을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동일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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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공판 기일은 미정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이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을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동일한 재판부다.

주심은 김주연(35·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맡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로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 사장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비싼 값에 전기를 사 손해를 본 한국전력(한수원 모기업)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한다.

채 전 비서관 등 사건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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