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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원전 기소에도 여진…'배임죄' 논란 확산

송고시간2021-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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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긴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그간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들에게 배임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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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리 이견 불구 수사팀 의견 무시 못해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맡긴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그간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들에게 배임 관련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수사팀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외에 배임 혐의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수뇌부는 배임죄는 배임 당사자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익을 본 대상이 명확지 않아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한전 주주들이 국가나 기소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고, 나아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김 총장 입장에선 배임 혐의 적용에 반대하면서도 수사팀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초 취임 일성으로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저는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스로 수사와 사건 결정을 검사장에게 맡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정환 대전지검장까지 직접 나서 배임 혐의 적용을 주장한 데 대해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외부 의견을 받아 본 뒤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맡기는 게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권 행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비법률 전문가들이 다수 섞인 상황에서 복잡한 사건을 3∼4시간 만에 판단해야 해 단순 여론재판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총장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 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장 자신도 수사심의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복잡한 배임 사건의 판단을 맡기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자신의 첫 주요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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