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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50대 탈북민 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송고시간2021-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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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53)씨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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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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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53)씨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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