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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김미애, 입양체계 개편 반대 '눈물' 호소

송고시간2021-06-30 17:17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싱글맘 변호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0일 정부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안과 관련, 재점검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문성 있는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입양기관이 70여 년간 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인 일을 손바닥 뒤집듯 개편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비판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은 입양 절차의 수행 주체를 기존의 입양기관에서 지자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신한 미혼모를 비롯한 생부모와 아동 상담은 지자체의 민간전문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입양 대상 아동은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가 전부 구성돼 있지도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입양 대상, 보호 대상 아동 등을 공적 기구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게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시도한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입양체계 현황을 전수 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회견 도중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머니를 잃고 17살 때 방직공장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초밥집, 잡화점을 운영하다가 29세의 나이에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한 뒤 5년간의 사법고시 준비 끝에 변호사가 됐다. 김 의원도 한 아이를 입양한 입양 가족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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