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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가 중요시설 주변 부동산 외국인 투자 허가제 발의"

송고시간2021-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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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30일 외국인이 공항·항만, 공공기관, 주요 산업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보 유출이나 테러 등 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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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공기관·산업시설 등 정보 노출 우려…법 개정안 발의

군산공항 민항기 옆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군산공항 민항기 옆 미공군기지의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30일 외국인이 공항·항만, 공공기관, 주요 산업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정작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건물 거래는 전년보다 18.5% 늘어났다.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실 제공]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정보 유출이나 테러 등 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의 주변 지역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도 특정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 중요시설이나 핵심기술을 다루는 시설 인근의 부동산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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