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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천708억원 지급

송고시간2021-06-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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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에 총 1천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15차 개산급 가운데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5곳)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천6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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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 의결…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1천672억원

15차 개산급 지급 현황
15차 개산급 지급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에 총 1천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5차 개산급 가운데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5곳)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천672억원이다. 나머지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곳)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611억원으로 약 94%"라며 "안정적인 치료환경 구축 등 의료 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도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의료기관의 개별 병상 단가가 각급 의료기관의 평균 병상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상 단가의 1.5배까지로 인상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등증 병상 가운데 기존의 4인 병실을 코로나19 환자 전용 2인실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종별 평균 병상 단가가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 단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나 환자 전원비용에 대해서는 치료 의료기관 종료 시점에 일괄 지급하지 않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중간 지급을 하기로 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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