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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감면으로 재정손실"…보전 방안 건의

송고시간2021-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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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한 재정 보전 방안을 최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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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한 재정 보전 방안을 최근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는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 고양시의 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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