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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재형, 故김재윤 2심서 형량 추가해 4년 선고"(종합)

송고시간2021-06-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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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30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갑자기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별세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며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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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치적 타살' 거론하며 崔 '소환'…"정치공작의 희생자"

김재윤 전 국회의원
김재윤 전 국회의원

[김재윤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권에서 30일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갑자기 소환됐다.

고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끄집어내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 별세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며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임에도 1심의 (징역) 3년 형량에 1년 추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걸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사퇴 발표 날이자 김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8일 고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년을, 2심에서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4천400만원 수수 혐의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전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페이스북에 "그는 이 사건이 정권의 기획수사라면서 무죄를 기대했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수감 중에도 촛불정부가 출범하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항소심 판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크게 낙담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최 전 원장이었다"라고, 김광진 전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 전 원장"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김 전 의원은 정치 공작의 희생자로, 당시 검찰은 부패한 대학 총장의 횡령 사건을 야당 의원의 뇌물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정권과 정치 검찰의 공작을 법원은 외면했다. 입법 로비가 아니라는 여야 의원들의 결정적 증언과 탄원에도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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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JtlOZOw-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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