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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당론에도…민주당 7명, 국회 본회의장서 반대표

송고시간2021-06-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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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의 29일 국회 표결에서 상당수의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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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6.2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재산세 감면' 법안의 29일 국회 표결에서 상당수의 당내 이탈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나선 송영길 대표 지도부의 '쇄신' 기조에 대해 강경파의 불만 기류가 재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4명 중 찬성 147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반대와 기권도 각각 24명, 43명에 달했다.

당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했던 소병훈 진성준 의원을 포함, 고민정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민형배 의원까지 민주당 소속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의혹으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도 반대했다.

기권표에는 강병원 최고위원과 도종환 의원 등 친문계,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20여명이 포함됐다.

강득구 의원은 표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으로 권고 당론에 기권했다"며 "반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는 주택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잘못된 시장신호"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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