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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의 恨 풀린다…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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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1년 16대 국회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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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001년 16대 국회 이후 여순사건 특별법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이념 대립 등으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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