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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 전역 집회금지 고시는 위헌"…헌법소원

송고시간2021-06-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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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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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송은경]

[촬영 송은경]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회금지명령 체계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여 시민들은 제재를 받지만 콘서트나 백화점에 가는 시민들은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지 않아 집회 참가자들이 차별받고 있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집회가 금지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노동계 요구를 담은 대국민 호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에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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