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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오거돈 징역 3년…기습추행·치매변명 안통했다(종합3보)

송고시간2021-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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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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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치욕적, 정신적 충격 상당"…쟁점 된 강제추행치상죄 인정

오 전 시장 재판 내내 고개 숙여…변명 기회 주자 "없다" 말한 뒤 휘청

피해자 측 "항소 예정, 7년 이상 선고 가중 처벌됐어야"

30년 지방 권력 교체 '3전4기' 신화 성범죄로 불명예 추락

오거돈 징역 3년 선고
오거돈 징역 3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성제 손형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정구속된 오거돈
법정구속된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handbrother@yna.co.kr

◇ 재판부 "사건 접하고 참담"…쟁점 '강제추행치상' 인정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2차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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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EWh4LURMB0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소위 2차 가해 등 제반 사정은 통상 예견될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면서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우발적 기습추행·치매' 전략 아무것도 안 통해

오 전 시장 측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치매' '우발' '일회성' 등 다양한 변론을 폈지만 재판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매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아 위 범행 당시 각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경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시장 지위에서 사퇴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촬영 손형주 기자]

◇ 재판 내내 고개 숙인 오거돈 "모두 내 잘못"

검은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마스크 너머 피곤함이 역력히 보였다.

이날 법정 앞은 1심 선고공판을 참관하기 위한 취재진,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는 법정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피해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합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법정 구속 전 재판부가 오 전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없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판사의 호명에도 듣지 못하고, 변호사가 기척을 내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면서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선고
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선고

[촬영 손형주 기자]

◇ 피해자 측 "항소", 시민단체 "납득할 판결 아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항소 예고와 함께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판사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마음이 좀 풀렸다"면서도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는 부족하다"면서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도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면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됨에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4번의 도전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 3전 4기 신화를 일구며 30여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를 이뤘지만 성범죄로 중도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래픽]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일지
[그래픽]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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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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