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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당청구 신고하면 포상…내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1-06-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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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이후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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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이후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단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사실과 관련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사자가 신고하고 징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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