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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대전지검 부장검사들 의견 모아

송고시간2021-06-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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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이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부장단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인 지난 24일 회의를 통해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자체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 정기 인사로 대전지검 수사팀(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해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장검사들 총의를 모으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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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 만장일치"…월성 원전 수사팀 해체 앞두고 김오수 총장에 총의 전달 차원 해석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감사원 감사 이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부장단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인 지난 24일 회의를 통해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내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제외한 부장급 검사는 10여명이다.

회의 자체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 정기 인사로 대전지검 수사팀(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해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장검사들 총의를 모으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실제 이미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을 시작으로 이상현 부장 등 월성원전 수사팀원은 다른 지검 등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대검에 보고를 올린 상황이다.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부장회의 취지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다만 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채희봉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 측은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으로 먼저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서 2차례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3차 공판준비 기일은 8월 17일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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