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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담은 '당진항 백서' 발간

송고시간2021-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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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경기도·평택시·행정안전부 등과 진행해온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과정을 담은 '당진항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서에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를 평택시에 귀속한다고 내린 결정과 이를 취소해달라며 충남도·당진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대법원도 지난 2월 소송을 기각하면서 6년간 이어진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경기도·평택시의 완승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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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결정과 대법원 소송, 대응 논리, 주민 집회 등 담겨

당진항 백서 발간 기념식
당진항 백서 발간 기념식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당진시는 경기도·평택시·행정안전부 등과 진행해온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과정을 담은 '당진항 백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서에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를 평택시에 귀속한다고 내린 결정과 이를 취소해달라며 충남도·당진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주장한 충남도·당진시의 대응 논리와 오랜 재판 기간 충남도민·당진시민이 보여준 2천20일간의 촛불집회, 1천415일간의 1인 시위 내용도 포함됐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및 해상경계 현황도

[당진시 제공]

충남도와 당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대법원도 지난 2월 소송을 기각하면서 6년간 이어진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경기도·평택시의 완승으로 끝났다.

소송에는 패했지만, 충남도와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자체적으로 '당진항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내년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당진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도민과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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