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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수사팀 사실상 해체…사건 처리 지연될 듯

송고시간2021-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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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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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획사정·월성원전·김학의 사건 차질 불가피

계속 수사·공소 유지 위한 수사팀원 유지 '관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중간 간부급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직제개편까지 마무리되면 '박범계-김오수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들이 전부 교체되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형사1부는 이달 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 검사와 함께 고발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사건을 총괄한 변 부장이 이동하면서 후임자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맡아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이동언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옮긴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끝냈으나 여전히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형사5부는 경찰이 자체 수사한 이 전 차관 사건도 함께 검토해 처분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수직이동한다.

정 부장을 따라 담당 수사팀원들도 1부로 이동시키면 수사에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건 수사에 대한 판단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촬영 박동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이광철 비서관이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대검이 한 달 넘게 결정을 보류하자 인사를 앞두고 거듭 대검의 판단을 구했다.

이 사건 역시 후임 형사3부장에게 맡길지,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6부에 넘길지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건을 맡아 온 수사팀원 3명을 한 부서에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대전지검도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지만, 대검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자리 이동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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