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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에 법적 대응

송고시간2021-06-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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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공개 거부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의 (2호 방조제가 포함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는 지자체 권리행사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제시는 "소송 중에도 부안 관광단지 조성 같은 사업은 이뤄졌다. 헌법소원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말이 안 된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지적측량 성과도를 조속히 공유하지 않으면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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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에 법적 대응
김제시,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에 법적 대응

[촬영: 임채두]

(김제=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공개 거부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의 (2호 방조제가 포함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는 지자체 권리행사 방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된 만큼 행정구역 신청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도가 필요한데, 새만금개발청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 심판 제기를 근거로 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상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비밀로 규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1호·2호 구간 관할권을 각각 부안과 김제로 정한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소송 중에도 부안 관광단지 조성 같은 사업은 이뤄졌다. 헌법소원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말이 안 된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지적측량 성과도를 조속히 공유하지 않으면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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