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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줘야"

송고시간2021-06-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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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려는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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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PG)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계도기간 1년 부여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자가 없는 기업 답변까지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고용부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답변만 따로 분석하면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이 50.2%에 달한다"며 "정부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에 달하는 등 정부 조사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려는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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