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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받는다…개정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21-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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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실 범죄 피해자까지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같은데도 과실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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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상갑 인권국장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과실 범죄 피해자까지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 범죄로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나·유족을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족 구조금은 최대 약 1억4천900만원, 장해나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약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과실 범죄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법무부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같은데도 과실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는 프랑스나 뉴질랜드, 대만 등도 고의나 과실 피해를 구별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 기준 1천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천998건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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