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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찰 부실수사 확인에도 입건 0명…국방조사본부 '봐주기'논란

송고시간2021-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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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23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다면서도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부실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입건 여부는 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이날로 23일째지만, 최초 수사 관련자 중에선 입건자가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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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누락·불구속 오판 등 정황에도 "직무유기 해당하는지 고민 중"

검찰단 '13명 입건'과도 대조…'옛 헌병' 조사본부 제식구 감싸기 비판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

[촬영 이상학]전쟁기념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23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다면서도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부실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입건 여부는 더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입건을 해야 될 정도의 부분이냐 등을 고민하고 있고,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본부의 다른 관계자도 "수사가 부실한 것이 과연 직무유기 혐의상 '고의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이날로 23일째지만, 최초 수사 관련자 중에선 입건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피해자인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을 최초 수사한 조직으로, 이미 부실 수사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군사경찰은 3월 초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수사했다.

불구속 결정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기도 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측은 성추행 피해 직후부터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군사경찰은 당시 2차 가해 여부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에도 '고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입건자가 없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설명은 검찰단의 입건 기준과도 차이를 보인다. 검찰단은 현재까지 20비행단 군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단 관계자는 군검사 입건 관련 "(초기) 수사진행에 미진한 것이 있어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예"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조사본부가 과거 '헌병'으로 불린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합동수사 착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본부가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조사·수사가 아닌 '감사' 정도로만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이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여태껏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사경찰 관련 (조사본부가 아닌) 검찰단에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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