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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종합)

송고시간2021-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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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역대급 판갈이'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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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어제 9시간가량 조사…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마무리 수순

이광철 기소여부 아직 미정…윤대진 등 3명은 공수처 이첩 상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조 전 수석을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역대급 판갈이'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대검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조 전 수석은 SNS 등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수사팀은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인 고발장이 들어온 바 없고, 진정서가 접수된 바만 있어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소환조사를 마친 셈이 됐다.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검찰로 재이첩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 공수처가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검이 다시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사건을 완전히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후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검사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사 전망은 안갯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석방되는 김학의 전 차관

(의왕=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2021.6.10 hwayoung7@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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